임차인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마지막 손질 2026-11-12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분요구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점유), 집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도 사업자등록과 점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임차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낙찰가보다 추가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생깁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배분요구종기) 안에 배분을 요구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낙찰자가 부담할 몫이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공매에서는 배분요구 현황과 임대차 자료가 입찰 7일 전부터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재산명세서의 임대차 현황, 배분요구 현황, 현장 점유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 사이트의 권리분석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수 여부를 가늠하지만, 최종 판단은 원본 서류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권리분석과 설명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온비드 공고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찰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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